안철수 AI 산업법 발의, 국내 인공지능 법 생기나

개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에 관심 많은 뭐맘입니다. 제가 한 번씩 AI관련 소식을 포스팅하며 자주 했던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반갑지만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우려였습니다.

https://sharemueomom.tistory.com/62

거짓말 하는 인공지능 AI 안전법 필요성

5월 초에 작성한 이 포스팅에서도, 인공지능의 거짓말과 속임수 사례를 언급하며, AI 안전법 즉 법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작성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AI 산업법 발의

인공지능 관련 뉴스 기사를 보던 중 반가운 소식을 발견해 공유합니다.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제정안에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동시에 규제 정책을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전 안랩과 V3를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콘텐츠는 아니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발의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메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색 결과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검색하니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류의안이란 처리 전으로 아직 매여있는 의안을 뜻합니다. 눌러서 자세히 보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장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는 한편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고 불확실한 학습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도 크기에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진흥과 규제를 해야 한다.

 

는 게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하기 어려워 캡처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주요 내용

 

마무리

아직 발의가 된 것뿐이지만,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보면 국회의원은 정치와 관련 없는 직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다양하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발전속도만큼 안전하고 신속한 규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